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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고용노동직)>수험정보(고용노동직)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책형 필기시험) 7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고용노동) 일반 117명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고용노동부
장애인 8명
합계 125명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선책형 필기시험) 7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고용노동) 일반 520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고용노동부
장애인 40명
저소득 15명
합계 125명

시험방법 및 시험범위 (노동법·노동법개론)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7급 고용노동 직류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9급 고용노동 직류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나의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 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 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상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연혁: 1972년까지 학력 제한, 1973년 이후 학력제한 폐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시험: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채용목표: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실험 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044-201-8381, 양성평등: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제외)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7급 공채(외무영사직렬) 567 227 86 77(LEVEL 2) 700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 7급(외무영사직렬제외):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7급(외무영사직렬): TOEIC 395점, TEPS 417점, TOEFL(PBT) 376점, TOEFL(CBT) 151점, FLEX 420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5.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느 ㄴ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상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전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대상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적용대상: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대학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 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지방 인재로 표기한 응시 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 ·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 ·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 (제1 · 2 · 3 · 4 · 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 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18년 1월 중에 나라일터(http://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공통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7급 및 9급 공채시험 : 공개채용 1과 [044-201-8242~8256]

시험분석

노동법 시험범위

시험 법률 (하위법률 포함) 9급(노동법개론) 7급(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비고 선택과목 필수과목

노동법이 포함된 자격증 시험

  •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 4지 선다 20문항
9급 노동법
난이도 추정
  • 사법시험
  • 선택과목
    노동법
  • 5지 선다 25문항
7급 노동법
난이도 추정
  • 필수과목
  • 노동법 Ⅰ
    노동법 Ⅱ
  • 5지 선다 25문항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출제빈도 분석

노동법 1
근로기준법 15문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산업안전보건법 1문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문제
최저임금법 1문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문제
임금채권보장법 1문제
직업안정법 1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근로복지기본법 1문제
노동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문제
노동위원회법 1문제
노무사 노동법 교재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1. 신규 출제 과목 편성

2018년 국가직 일반행정직 고용노동부직류에서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 역사상 처음 등장하였다. 국가직 7급은 행정학을 대신하여 필수과목으로 등장하였고,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었다.

2.출제 수준

새롭게 선정된 노동법의 난이도 수준은 어떠할지 궁금해하는 공시생들이 많아 이에 대해 한마디(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나열해 본다. 우리 주변의 시험 특히 자격증 시험에서 ‘노동법’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을 살펴보면, ‘직업상담사’, ‘사법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정도이다.
  • 자격증시험의 노동법관련 과목의 난이도 수준으로 본다면 직업상담사 → 사법시험 노동법 → 공인노무사 順이다. 사법시험의 노동법이 공인노무사 보다 쉽다는 것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사법시험에서 ‘노동법’은 주요 법에 속하지 않아 그 비중이 매우 낮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동법률전문가로서 관련법의 Specialist이다. 이에 시험의 난이도를 본다면 사법시험의 노동법 과목이 공인노무사 노동법보다는 좀 쉬운 편에 속한다.
  • 9급의 경우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령’의 수준보다는 약간 높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는 첫 시험이라 난이도를 높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7급의 경우는 필수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앞둔 해 1월에 발표한 부분과 첫 시험이라는 환경이 작동되어 ‘사법시험의 노동법 과목’을 기준으로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하지만, 고득점이 무조건 유리한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노동법을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삼을 만한 한 해가 아닌가 한다.

3. 시험 난이도

경험상 2018년 시험의 난이도를 높일 수 없는 조건으로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 내년 2019년은 전년도 보다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20년에 가서야 비로소 시험의 난이도는 타과목과의 출제 수준과 거의 같게 평준화가 이루질 것으로 판단된다. 7급 국가직으로 준비하는 공시생의 경우 이번 노동법 과목의 진입을 황망해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전략적인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합격전략이라고 판단한다.

4. 출제범위

  • 9급의 시험범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
  • 7급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이다.

5. 출제경향

이 또한 사법시험이나 공인노무사 시험의 출제경향을 보고 짐작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중심이 될 것이다.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은 크게 1, 2로 나뉘는데 노동법 1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25문제중 15문제가 출제되고 노동법 2의 시험과목에서는 25문제 중에 ‘노동종합 및 노동관계법규’가 매년 21문제씩 출제되는 걸로 보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 핵심 법률일 것이기 때문에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은 유사 기출을 기준으로 조문위주의 학습이 좋을 것 같다.

6. 결론

노동법과목은 조문을 다루는 유형과 판례를 모르면 틀리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즉, 노동법 공부도 조문과 함께 판례의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 정도는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많은 조문과 판례 중 무엇을 학습할지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강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 노동법이론과 조문과 함께 다루어지는 ‘중요판례’, ‘최신판례’ 위주로 학습을 하면 틀림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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